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공약으로 인한 지원으로 얼마까지 책정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6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등지급 발표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손실보전금은 구체적으로 1000만원 까지 받는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언제지급이 되며 어떤 사업체를 운영시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처음에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으나 새로운정책에 맞게 손실보전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기존의 손실보상 그리고 방역지원금의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
손실보전금은 손해계산 지급 방식이 아닌 연 매출 업종에 따라서 차등지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과 같이 손해를 보상
기존의 손실보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부담을 줄여주고자 지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체계는 현재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손실보전금이라는 새로운방식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 목적을 이루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책정 방식과 신청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현시점 손실보상금의 문제점들
지금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문제점
21년 7월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며 보상금액 또한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손실보상 개선방법
정부에서는 보정률을 90%에서 100% 올리며 하한선을 100만원을 책정하는등 보상금을 높이는 방식을 책정하였습니다
21년 7월 이전 손실은?
20년~21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상됩니다.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규모·매출 감소 따라 차등 지급…채무조정 포함 40조원 금융지원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변동→고정금리대출 20조원 전환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44조원 동원…지방이전 뺀 실질지출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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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금액 산정 방법 연매출방식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하 600만원 최고 10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고 1000만원을 받는 경우는?
-매출감소 60% 이상
-해당업체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연매출 4억 이상
위 세가지의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1000만원을 최대 받을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이란?
예식장업 / 공연업 / 스포츠센터 같은 50개의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최소 7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원래 상전되어 있는 금액 부분에서 100~2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매출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연매출 기준은 매출 하락으로 구분 합니다
다수업체 운영시 지원금
다수업체 운영시는 방역지원금 지급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개 운영시 100% / 2개 50% / 3개 30% / 4개 20% 총 4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국회에서 본회의만 통과된다면 몇일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체에서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급한다는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늦어도 5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후 3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후에는 7일차부터 확인 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확인 지급의 경우는 최장 12일 정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다른 지원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숨은정부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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