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or 반대 또는 폐지 미국은?

사형제도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 제도 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찬성 또는 반대 할것이냐라는 팽팽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 시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이렇게 두가지의 헌법에 나와있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을 끝으로 지금가지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사형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맞는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

혈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사형제도는 있으며 언제든 허가만 나면 이루어 지지만 사형수들에게는 이러한 시간동안 1년에 2천만원정도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금 또한 문제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 편하게 혈세를 낭비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실시함으로 중범죄에 대한 경고 효과와 반복적 범죄를 없애기 위한 찬성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사형제도는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자신의 욕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범죄를 저지른 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형보다는 옥살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사의 판결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만 검사 변호사 판사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진범이 아닌데 감옥살이를 통해서 억울하게 형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 받는다면 나중에 진범이 나오더라도 목숨을 되돌릴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미국은 50개 주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는곳이 있으며 없는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