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뜻 임대차3법 때문인가?

소급적용 뜻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뜻을 알아보는 이유는 소급적용이라는단어가 수 많은분들이 잘모르시기 때문이기도 그러나지금 정부에서 서두르고 있는 임대차3법의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소급적용을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지셔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그럼 소급적용 뜻 그리고 임대차3법 이야기를 잠깐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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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3번 부동산규제를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있는데요. 이로인해서 부작용으로 전월세 근액 폭등이 일어난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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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빨리 임대차3법을 입법해놓았습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해요 소급적용? 이게무슨뜻이지 하는 분들을 위해 의미부터 볼까요

 

소급적용 뜻을 사전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떠한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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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적용대상은 원래 새로계약하는 전월세를 대상만인데요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하는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원이 내놓은 의견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임대로 5% 까지만 인상하고 4년이상 계약기간보장 또 전세 월세를 신고해야 해요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는 이러한 대상을 기존 임차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는걸 소급적용이라고 해요 

 

 

다시말해 소급적용이 되면 기존에 전월세를 계약했던 사람들은 2년간 다시 의무적으로 기간을 연장 할수 있으며 임대료는 5%까지만 오르게 되는 정책에요. 정부에서는 23번 정책의 부작용 전월세의 상승 부작용을 먼저 막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것은 표면적으로는 저러한 내용이지만 결국엔 세금을 걷겠다는걸로 보이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것에요..

 

임대차3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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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환제 /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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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시 전월세를 집주인이 놓을때 신고를 해야만 한다면서 그동안은 부동산 매매시 30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유는 매도인들의 소득파악이였어요. 전월세 신고시 임대인들의 소득을 퍼펙트하게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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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면 정확한 소득이 파악된만큼 세금을 부과되겠죠 다른 임대차3법은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전월세 상환제는 5% 이상 전월세를 올릴수 없도록 국가에서 제한하는것에요. 5%이상 올릴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걸 파악하는게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요.

 

 

마지막 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설명드릴게요 계약을 청구하는것을 거절할수 없도록 하는겁니다 다양한 방안과 기존법안들이 있지만 복잡함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소 2+2의 법안이 통과될것으로 보여요. 전월세 평균기간이 4년이된다는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어요.

 

 

기존 임대를 하시던분들은 5% 제한인상에 소급적용까지 한다고 하니 준비운동없이 뛰라고 하는것과 비슷한겁니다

재산권 침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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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법안이 혹은어떻게 수정될지는 알수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사태를 빨리 적응해야 할것 같네요 금일은 소급적용 뜻 또 임대차3법을 알아보았어요.